
作者:道公杜 来源:原创 发布日期:05-20

했다며 "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검찰 권력의 핵심인 특수수사 체계는 그대로 남겨둬 검찰의 칼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"고 지적했다. 박 의원은 "나는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으로서 '검찰개혁의 핵심은 과잉 수사를 남발하는 특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, 경찰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것'이라고 누차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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